붙임 1-3		상용화 구매조건부(원전)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원전분야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신규) : 7개 과제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일반과제, 조달혁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요기업-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원전분야 중소기업 R&D 중점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세부과제	지원분야
구매연계형	일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2.5억원 이내)
	조달혁신	최대 2년	10억 이내(연간 5억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공고기간 : 2022. 8. 11.(목) ~ 2022. 9. 29.(목)

* 전산접수기간 : 2022. 8. 24.(수) ~ 2022. 9. 29.(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개 과제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중소기업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자생력 제고 및 미래경쟁력 확보 부문 51개 품목 內 자유공모

* 원전 중소기업 R&D 품목정의는 통합공고문의 [별첨] 참조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대상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수요처(국내수요처, 상용화에 한해 필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 출 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을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① 구매동의서

구 분		연구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동의서	일반 조달혁신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계약서	일반 조달혁신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	1.5625	14.0625	15.625	1.5625	14.0625	15.625	156.25	3개월
2차년도	250	3.125	28.125	31.25	3.125	28.125	31.25	312.5	12개월
3차년도	125	1.5625	14.0625	15.625	1.5625	14.0625	15.625	156.25	9개월
합계	500	6.25	56.25	62.5	6.25	56.25	62.5	625	24개월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1.0	9.0	10.0	1.0	9.0	10.0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	3.125	28.125	31.25	156.25	3개월
2차년도	250	6.25	56.25	62.5	312.5	12개월
3차년도	125	3.125	28.125	31.25	156.25	9개월
합계	500	12.5	112.5	125	625	24개월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2.0	18.0	20.0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연구개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6개월분(3개월분 선지급*)을 지급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차년도(6개월분), 2차년도(12개월분), 3차년도(6개월분)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2.10.1)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과제제안	➡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발급	➡	신청ᐧ접수 (‘22.08~09)	➡	사전검토 (‘22.09)	➡	대면평가 (‘22.10)
중소기업→ 수요처		수요처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개발종료후~)	□	과제관리, 연계지원 (개발기간)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2.11)	□	선정결과 통보 (‘22.10)	□	선정결과 보고 (‘22.10)
전문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수요처 적합성검토(상용화에 한해 필수)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대면평가 평가 기준

대면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40)	창의·도전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15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내부 보안관리 체계,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10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 기업성장성 및 재무안전성 등 사업화역량	20
기술개발 역량 (20)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15
		· 연구윤리	5
파급효과 (15)	파급효과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5)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상용화)

◦ 공고기간 : 2022. 8. 11.(목) ~ 2022. 9. 29.(목)

◦ 접수기간 : 2022. 8. 24.(수) ~ 2022. 9. 29.(목)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O
⑩	중소기업 확인서		O
⑪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⑫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⑬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⑭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⑯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⑰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⑱	(상용화)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O
⑲	(상용화)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O
⑳	(상용화) 수요처 체크리스트		O

5.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수요처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수요처 관리 등	044-410-332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상용화에 한함)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①	구매연계형	사전 구매계약 체결	2점	전문기관 확인
②	구매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강소기업』	3점
③	구매연계형	軍 기술실증 완료기업	2점
④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를 통해 추천된 과제	3점
⑤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과제 * 가점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이며, 소부장 과제 신청시 가점부여	5점
⑥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수소전문기업 * 수소경제육성법	2점
⑦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점
⑧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에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2점
⑨	공동투자형	투자기업 신규협력사	3점	투자동의서 확인

* 공통관리지침에 규정된 가점항목 외에 추가로 우대

* 가점에 대한 인정은 해당 과제 최종 선정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